PLUS 노동법률 & 화재, 특종, 상해, 질병 손해사정 사무소를 찾아주신 사용자, 근로자 및 보험소비자분들께, 항상 PLUS 가 되도록 성심 성의껏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OME |제휴관련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전화 / 메일 상담은

010-5576-1470,

rchake@naver.com




사용자, 근로자 및 보험소비자의 소중한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8
121,366
 
저는 1992년 부터 손해보험사에서 화재, 특종, 상해, 질병 손해사정 업무 및 손해사정 기획을 총괄하면서, 그동안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 왔습니다. 21세기는 사용자, 근로자 및 보험 소비자 모두 상생의 시대입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은 사용자, 근로자 및 보험 소비자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권리 찾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보험사 보다 상대적으로 손해사정 지식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의 사용자, 근로자 및 보험 소비자를 위하여,
플러스(PLUS) 노동법률 & 손해사정 사무소 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근로자 및 보험 소비자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권리 찾기에 PLUS가 되도록 저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사 / 손해사정사 류 시 전 올림 [ 전화 / 메일 상담은 ; 010-5576-1470, rchake@naver.com ]
Home  >  전문분야  >  산재근재사고
산재근재사고
제목 "공사장사고로 의식잃고 익사, 건설사 50%배상"


공사 자재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근로자가 고여 있던 물에 얼굴이 잠겨 숨졌다면 사용자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공사장에서 의식을 잃어 35cm 깊이의 물에 익사한 김모씨(40)의 유족들이 건설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건설회사는 공사 시공 사업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함에도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망인의 과거 병력을 들어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이나 교통사고 후유증인 간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고 경위를 볼 때 망인이 공사 자재를 밟는 순간 미끌어져 의식을 잃고 익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에게도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에 임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5월경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던 중 작업장인 지중보(땅속에 설치되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구조물) 안에서 미끌어져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목록 글쓰기
Total 7 [ 1 / 1 page ] 페이지당 글수
번호 제목
"공사장사고로 의식잃고 익사, 건설사 50%배상"  
6
“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5
흡연무관 질병 유족보상금 삭감 부당  
4
음주운전 사망도 업무중이라면 산재  
3
업무 스트레스에 음독후 뇌손상 산재 인정"`  
2
근무중 용변보다 사망도`업무상 재해`
1
파업 참가 종용 스트레스로 실명, 산재 인정
   
 1 
 
글쓰기
검색
 
http://www.plus-and-plus.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1 - 7 해성빌딩 B1 - 509    상호 : 플러스 노동법률 &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 류 시 전    Tel : 02 -2273 -7217    Fax : 02 - 535 - 8712   
사업자등록번호 : 101-08-23113   
Copyright (c) 2007 ~ 2021 http://www.plus-and-plus.com.,All Rights Reserved.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