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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2년 부터 손해보험사에서 화재, 특종, 상해, 질병 손해사정 업무 및 손해사정 기획을 총괄하면서, 그동안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 왔습니다. 21세기는 사용자, 근로자 및 보험 소비자 모두 상생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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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재사고
제목 “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사장의 공식적인 지시 없이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진 건설기계 제조·수리업체 직원 조모 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넓게 보면 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과 다름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조 씨는 공장장의 지위에서 10여 년간 거래를 해 오던 업체의 기계를 수리하러 나간 것이므로 사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장의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어도 기존 업무와 관련한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03년 7월 거래업체의 건설현장 중장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나갔다가 기계 사고로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 없이 개인적 수입을 얻기 위해 출장을 나갔다가 숨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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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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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사고로 의식잃고 익사, 건설사 50%배상"  
“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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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무관 질병 유족보상금 삭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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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도 업무중이라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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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에 음독후 뇌손상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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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용변보다 사망도`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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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종용 스트레스로 실명,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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