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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2년 부터 손해보험사에서 화재, 특종, 상해, 질병 손해사정 업무 및 손해사정 기획을 총괄하면서, 그동안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 왔습니다. 21세기는 사용자, 근로자 및 보험 소비자 모두 상생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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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재사고
제목 흡연무관 질병 유족보상금 삭감 부당


장기간 담배를 피웠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 이와 관련한 질병이 없었다면 흡연경력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순찰 업무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청원경찰 윤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30년간의 흡연경력은 보상금 삭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 흡연이 심근경색 등 각종 심장질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사망 전 윤씨가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윤씨의 장기 흡연경력이 보상금을 삭감하는 근거가 되는 중대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보상금의 삭감 근거인 중대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급수관로를 순찰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남편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도 30년간의 흡연경력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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