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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2년 부터 손해보험사에서 화재, 특종, 상해, 질병 손해사정 업무 및 손해사정 기획을 총괄하면서, 그동안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 왔습니다. 21세기는 사용자, 근로자 및 보험 소비자 모두 상생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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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손해사정사 류 시 전 올림 [ 전화 / 메일 상담은 ; 010-5576-1470, rchake@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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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재사고
제목 근무중 용변보다 사망도`업무상 재해`


건설업체 현장소장이 근무시간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송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충청도의 한 도로 공사현장에 마련된 현장소장실에서 현장 업무보고를 받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볼 일을 보기 위해 집무실 내 화장실을 찾았다. 그러나 송씨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송씨의 사인(死因)은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을 통해 심장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로 급사한 것이다.

`발살바 효과`란 운동 등을 하면서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에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송씨의 유족이 "송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하고, "송씨가 배변 도중 발살바 효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현장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잠깐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니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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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사고로 의식잃고 익사, 건설사 50%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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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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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무관 질병 유족보상금 삭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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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도 업무중이라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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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에 음독후 뇌손상 산재 인정"`  
근무중 용변보다 사망도`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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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종용 스트레스로 실명,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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