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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재사고
제목 파업 참가 종용 스트레스로 실명, 산재 인정


노조의 파업 참가 종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한쪽 눈이 실명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생산직 직원 조모씨가 "왼쪽 눈이 실명한 것은 파업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조직에 괴사를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몸 속에서 재활성화되는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과로에 따른 면역력 결핍을 들 수 있다"며 "원고의 체내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되살아나 망막이 손상된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파업참가를 독촉하는 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망막을 다치기 얼마 전에는 더운 여름 날씨에 시간외 근무를 계속해 피로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조씨는 2003년 전반기 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며 쟁의를 계속해 온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 요구로 노조원들과 자주 다투는 한편 연장 근로를 거듭했다.

조씨는 그해 10월 왼쪽 눈 망막이 괴사해 곧장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업무 환경에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조씨가 일하는 장소는 유해하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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